김진태 의원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여서 그런지, 전 검사출신이라는 김진태 의원이 국제적으로 큰 것 하나 터뜨렸네요. 저는 전직 검사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방문을 따라가서,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걸요.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지요. 

 

 

김진태 의원 사시보기 위해서 법을 줄줄 외웠을 것이고, 사시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쳤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시민의 기본권도 안 가르치고 뭐 하신 겁니까? 부장검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가진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대단합니다. 그냥 놀라워요.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캡쳐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

사진출처: 연합뉴스

 

 

11월 2(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방문에 맞춘 파리시위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11월 4(현지시간) 주영국 한국 대사관 앞 런던시위

사진출처: 한겨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파리 재불교포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탄압의사를 공공연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시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압하겠다는 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적 범죄를 행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발표한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검사출신이니 이것을 모를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이 말이 논란이 되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척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 참...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캡쳐

 

 

한국에 계신 분들과 촛불시위에 참가하셨던 재불교포와 재영교포께 말씀드려요. 만일 김진태 의원이 시위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해서 시위자들이 기소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행한 것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과정 중 박근혜 정부, 법무부, 사법부 중에서 그 누구하나 막은 사람이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되구요. 그럼 이 때부터는 김진태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가 속한 박근혜 정권 모두 반인도적 범죄를 함께 행한 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니 당내 일개 얼빠진 국회의원이 이런 반인도적 범죄를 행하는데 당차원에서 막지 않은 것이 되어 새누리당도 그 범죄에 나란히 끼어 들게 되겠군요.

 

따라서 김진태 의원이 헌재제출하고 이 걸로 시위자분들이 기소될 시, 시위에 참가한 분들은 모든 자료를 다 잘 모아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십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압박과 지속적인 피해를 줄 시에도 제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치적 망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인도적 범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위키피디아에서 쭉 읽어보세요.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영문으로 찾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관련 위키피디아 글들>

* Crimes against Humanity (영어 위키피디아) 

* 인도에 반한 죄 (한국어 위키피디아)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피해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나중에 아무 때라도 제소할 수 있고, 100년 후에라도 해당 범죄자들이 살아있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언제 범죄를 행했냐에 상관없이 범죄에 대해 단죄를 받게 됩니다.

 

국격 높이는 걸 신경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인데 제발 좀 알아서 김진태 의원 입과 페이스북 손가락질을 자제시키셨으면 합니다김진태 의원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말로 이미 국제망신은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김진태 의원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절대 막는게 좋겠지요. 그 자체가 또 다른 국제망신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헌재에 제출해도 설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를 기소할 만큼 그 정도까지 엉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전직 부장검사라죠? 대한민국 사법부 좀 불안하네요...) 국격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국제망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30)

  • 2013.11.11 06:34 신고

    계속 서로 물고 물리고 진흙탕 이상의 싸움을 보여주니 국민들은 더더욱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같습니다.

    지도자라는 분들..... 정말 본이 되는 모습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ㅎㅎㅎ

    • 2013.11.11 06:46 신고

      요즘 한국뉴스를 읽으면서 매일 사상초유의 일들에 놀라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정말 크게 하나 터뜨렸어요. 그저 어이가 없습니다... ㅠㅠ

  • 2013.11.11 09:09 신고

    에구.. 참으로 씁쓸하네요..
    영문으로 찾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어요~

    • 2013.11.11 09:13 신고

      지금 한국 정치인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 2013.11.11 09:10

    비밀댓글입니다

    • 2013.11.11 09:14 신고

      왜 티스토리에서 아직 복구를 하거나 공지를 올리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흑흑
      휴지통을 계속 확인하니까 이렇게 글 남기셔도 돼요. 참 댓글 올리기 힘드네요... ㅠㅠ

  • 2013.11.11 10:49

    비밀댓글입니다

    • 2013.11.11 11:07 신고

      요즘들어 너무 이상한 사건들을 연달아 보니까 황당하기만 합니다... ㅠㅠ

      너무 빡세게(^^) 활동하셨어요. 오늘 하루 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푹 쉬시구요. :)

  • 2013.11.11 13:52 신고

    요 근래 정치뉴스들 보면은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그 댓글 차단 오류가 넘 심하네요.. 티스토리 측에서는 제대로 된 공지 하나 없고... ㅠㅠ

    • 2013.11.11 13:56 신고

      한국 정치도, 티스토리 댓글차단 대응도 모두 답답하네요. ㅠㅠ

  • 2013.11.11 15:54 신고

    정치하는 종족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일개 소시민 만큼의 소양도 없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 2013.11.11 16:07 신고

      정치판이 원래 그런가 봐요. 양심있고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는, 아첨하고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이 자리를 꽤차고 있으니까요.

      이 소시오패스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주권행사하는 국민들이 깨어야 하는데... ㅠㅠ

  • 2013.11.11 19:29 신고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현실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건 아닌지....
    먼 미래에 대한민국의 2013년을 어떻게 기록할지...참담하고 절망스런 심경 뿐입니다.

    • 2013.11.12 02:46 신고

      이건 해외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변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일들이 자행되니까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시나 봐요.
      그럼 절대 안될 텐데...
      2012년 연말부터 2013년 내내, 대한민국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 2013.11.11 19:37

    비밀댓글입니다

    • 2013.11.12 02:47 신고

      권력을 잡고자 정신들이 없으니 자기가 배운 것도 다 집어 던지더군요.
      저런 소시오패스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선거로 섞어내야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는 척 할 텐테... ㅠㅠ

  • 2013.11.11 21:39 신고

    요즘 뉴스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 터진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이 쩌억 벌어지게 만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작살내겠다는 게 아니면 뭘까요.

    • 2013.11.12 02:50 신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런 후진국형 정치형태인지 김진태 의원은 모르나 봐요. 저는 이 분이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하기에 더 놀랬다는. ㅠㅠ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프랑스 경찰에 시위를 못하게 요청했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런데 프랑스 경찰은 "집회를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였대요. 이 때부터 국제망신의 봉우리가 피였는데 김진태 의원이 꽃을 피웠죠... ㅠㅠ

  • 2013.11.11 22:53 신고

    그냥 코웃음 밖에 안 나와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과분한 관심이 고맙다니요....
    참... 한심하고...쯔쯔 자꾸 혀만차게 돼요.

    그런데 오늘도 티스토리는 공지도 없고 그냥 묵묵부답이네요..
    하아~

    • 2013.11.12 02:52 신고

      과분한 관심이라... 김진태 의원 정신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이런 소시오패스들을 선거시 좀 속아내야 한국 정치가 그나마 나아질 텐데 답답해요. ㅠㅠ

      어제 티스토리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확인 중이라더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고생하는데 공지도 없고. 답답. ㅠㅠ

  • 2013.11.11 22:54 신고

    엇... 기대 없이 댓글 남겼는데 오늘은 잘 올라가는데요..?
    순간 놀랬어요...ㅡㅡ;;;

    얼른 다른 분 블로그에도 가봐야겠어요..^^;;

    • 2013.11.12 02:53 신고

      오늘은 댓글이 잘 올라가나요?
      뻥뚫린 기분이예요. 조금 있다가 영심님 블로그에도 댓글 달러 놀러가 볼께요. ^^

  • 2014.01.04 09:27

    아이들 추천서적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보다가 유익한 내용이 가득한 파닉스맘님 블로그까지 왔네요^^ 전 아틀란타서 킨더랑 인펀 한면 키우는 아이맘에요. 적어주신 글들 너무 열심히 잘 읽다가 울컥 하는 포스팅들이 있어서 대공감하는 맘으로 한줄 적고 갑니다 ㅜ
    신년엔 부디 제자리로 돌아가야할 것들이 돌아가고 의롭지 않는 사람들이 죄값을 받으며.. 더불어 국민이 열망하고 지키려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다시 그 형태를 온건히 유지하질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2014.01.04 11:10 신고

      amu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소식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ㅠㅠ 원칙도 상식도 없고 그저 누구 하나가 말하는 것이면 모든지 통하는 세상...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한국이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틀이 온건히 유지되는 세상으로 돌아가길 함께 기원합니다.
      amu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 2015.12.29 20:16

    저희 춘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도대체 이 아저씨를 누가 뽑아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국회의원 사무실이 저희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간판은 얼마나 크게 걸어놨는지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올라요. 제가 이때 요르단에 있었는데 랭귀지 센터 같은 반 프랑스 친구가 인터넷 신문 한 켠에서 이거 관련 기사를 봤는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내년 총선에 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 2015.12.30 13:13 신고

      강원도도 보면 새누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듯 하더군요. 그래서 그 지지부동층을 믿고 저분이 저러는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춘천시민들께서 제발 좀 제대로 솎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 또 당선될 것 같아요. 흐흑~ ㅠㅠ

    • 2015.12.30 13:32

      그나마 강원도 서쪽의 춘천, 원주 등 도시 지역은 경기도가 가까워서 그런지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점점 그러한 보수 성향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도 민주당 쪽이기도 하고요... 김진태도 사실 굉장히 가까스로 당선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제발 이번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ㅠ.ㅜ

    • 2015.12.31 03:49 신고

      와~ 그럼 강원도쪽도 많이 변하고 있군요. 각 지역마다 자기들 성향이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한국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좋은 현상입니다. 김진태같은 분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회에 있으면 안되는 부류예요. 권력에 지나치게 아첨하고 또 검사출신이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앞장서서요. 예전의 공안검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ㅠㅠ 본보기를 위해서도 국회에 다시 보내면 안되는 거죠. 춘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홧팅, 춘천시민들~! ^^*

  • 2016.04.11 08:19 신고

    이 인간 이번 총선에도 출마했던데..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전 부장검사할때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 2016.04.11 08:42 신고

      이번 총선에 또 출마했군요. 춘천시민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 지 궁금해요.
      이분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좀 사실 불안불안 하다는... ㅡ.ㅡ
      파리에서 저리 한 후 여러 행태를 보니까 부장검사할 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만들었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구요.
      오랫만에 피닉스는 시원한 비가 내렸어요. 시원하고 약간 눅눅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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